외교부

(정보제공 : 주독일대사관)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독일 경제 주간 동향 ('24.09.09.~13.)

1. 독일 거시경제

① 독일 내 올해 상반기 기업파산건수 25% 증가 (Business Insider)

ㅇ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, 올해 상반기 지방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한 건은 총 10,70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.9% 상승하였으며, 채권단 청구액도 324억 유로로 두배 증가함(2023년 139억 유로).

    - 특히 8월 파산건은 전년 동월 대비 10.7% 상승하여 2023.6월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를 기록

    - 신용보험사 알리안츠 트레이드(Allianz Trade)에 따르면 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의 대규모 파산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37% 증가한 40건에 달하여 2015년 이후 반기별 최고치 기록

    - 소비자 파산도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35,371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며, 이는 2023년 대비 6.7% 증가한 수치

ㅇ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파산 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, 컨설팅사 팔켄슈텍(Falkensteg)는 금년 가을 기업파산의 폭풍이 독일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함.

ㅇ 올해 전체 전망의 경우, Allianz Trade는 경제 불황이 지속되며 파산하는 기업 수가 지난해 대비 21%가 증가한 21,500건(2023년 증가율: 22%)에 달할 것이며, 2025년 전망치를 올해 대비 2% 증가한 22,000건으로 추정함.

    - Allianz Trade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파산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산업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, 특히 건설업, 소매업(패션과 섬유), 서비스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상당

    - 독일상공회의소(DIHK)도 올해 2만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전망하고, 특히 제조업 부문의 높은 파산 수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, 핵심 경제분야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

② 8월 도매가 크게 하락 (Spiegel)

ㅇ 8월 도매가는 지난해 동월 비교 -1.1%로 크게 하락하였으며, 이는 16번째 연속 하락이며, 2023.5월 이후 최고 하락치임(5월: -0.7%, 6월: -0.6%, 7월: -0.1%).

    - 인플레이션도 최근 안정세로 8월에 특히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상품과 서비스가격은 평균 1.9%만 상승

ㅇ 8월 도매가 하락의 주요 요인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하락으로, 지난해 8월 대비 7.7% 하락하였으며, 그 외 철/강철 6.5%, 화학제품은 6.5% 하락한 반면, 커피, 차, 코코아, 향신료는 19.6%, 설탕. 제과류는 9.3%, 담배는 5.2% 각각 상승함.

2. 공급망/산업정책/EU

가. 자동차/배터리

① 자동차업체들, 높은 생산비 비판 (tagesschau)

ㅇ 자동차산업협회(VDA)의 뮐러(Hildegard Mueller) 회장은 폭스바겐의 일부 공장 폐쇄 추진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독일 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.

    - 동 회장은 무엇보다 에너지 및 관료주의 비용은 물론, 인건비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하고, 정치인 및 정책 결정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증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

ㅇ 뮐러 회장은 자동차 산업계가 전기차의 생태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, 충전소 확충 및 전기가격 인하를 요구함.

    - 동 회장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E-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,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전기차 생산국인 독일에서는 저렴한 자동차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

② 폭스바겐, 단체협약 종료 및 자동차 가격 인상 (zdf, Handelsblatt)

ㅇ 재정악화로 지난주 정리해고 및 독일 공장 폐쇄 가능성을 발표한 폭스바겐은 9.10(화) 금속노조(IG Metall)에 단체협약 종료를 통보함.

    -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고용안정보장, ‘즉 2029년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금지조항’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, 이에 따라 폭스바겐이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2025.7월부터 가능(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계약 만료 후 6개월 이후 가능)

ㅇ 이와 관련, 폭스바겐은 신기술과 신제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독일내 비용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하면서, 재정난으로 인해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.

ㅇ 또한, 폭스바겐은 자동차 딜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거의 모든 내연기관차 모델에 대한 가격 및 개별 옵션 가격 인상을 통보함.

    - 신형 Touareg의 경우 가격이 2,500유로로 가장 많이 인상되었으며, 소형 차량인 Taigo 및 T-Cross는 각각 500유로가 인상되어 가장 낮게 인상됨. 베스트셀러인 Golf와 Tiguan은 각각 1,100유로 인상

나. 산업정책/산업동향

① 독일산업협회(BDI), 수조 유로 규모의 투자 촉구 (Spiegel)

ㅇ 쾰른소재 독일경제연구소(IW) 및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(Boston Consulting Group)의 공동연구 결과(BDI 의뢰), 독일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조4천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, 동 투자액 중 2/3는 민간기업과 가계가, 나머지는 국가가 기여해야 함.

    - 동 보고서에 따르면, 높은 에너지 가격, 노동력 부족, 과도한 관료주의, 투자 부족, 높은 세금 등이 장기적으로 독일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

ㅇ 루스부름(Siegfried Russwurm) BDI 회장은 9.10(화) 해당 연구보고서 발표시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 이전 및 폐쇄로 인한 산업 공동화 위험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이미 산업 분야 가치 창출의 약 20%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함.

    - 동 회장은 산업지로서의 독일의 입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산업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,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발전, 경제적 경쟁력, 기술적 개방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

ㅇ 휘터(Michael Muether) IW 소장은 지난 30년간 투자 부족으로 광섬유 확장, 교육 및 교통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지 못했다고 하고,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가격, 계획 및 허가 절차의 가속화는 물론 수소 네트워크, 운송, 디지털에 이르기까지 현대화된 인프라가 절실하다고 강조함.

② 독일 광섬유 케이블 확장 속도 느려 (Spiegel)

ㅇ 연방광케이블통신협회(Breko)의 시장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고속 인터넷을 가능케하는 광섬유 인프라 확충을 2030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확장 속도가 너무 느려 동 목표 달성이 실패할 것으로 관측됨.

    - 2024.6월 현재 광섬유 확장율은 약 43%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5% 확대된 것에 불과(2022.6-2023.6월까지는 36% 확대)

ㅇ Breko는 2025년까지 독일내 가구 절반에 광섬유 인프라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, 목표 완료 시점인 2030년에는 보급률이 76%-86%에 그칠 것으로 진단함.

③ 연방정부와 니더작센주, 조선업체 마이어 베르프트 인수 결정 (Spiegel)

ㅇ 연방정부와 니더작센주는 경영난에 봉착한 독일의 최대 조선업체 마이어 베르프트(Meyer Werft)의 지분 80%를 4억 유로에 공동 인수하기로 결정함.

    - 나아가 연방정부와 니더작센 주정부는 은행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10억 유로의 보증을 제공

        ※ 마이어 베르프트社는 니더작센주 엠스란트 지역의 핵심적인 기업체로, 현재 3,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, 지역의 약 18,000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동 조선소에 연계

    - 로데(Dennis Rohde) 연방하원 예산위 사민당 위원은 동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조선소의 재정을 안정시켜 업체의 미래와 수천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

ㅇ 한편, 연방하원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, 연방정부가 마이어 베르프트 조선소를 구제하는 것은 지정학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동 조선소 시설을 해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, 군함 건조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.

3. 기후·에너지

① 영국의 에너지기업 VPI, 독일에 4억5천만 유로 투자 계획 (Spiegel, pv-magazine)

ㅇ 영국의 에너지 기업 VPI와 에너지 저장회사 Quantitas Energy는 향후 3-5년간 독일에 약 4억5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총 출력 500메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저장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고 9.12(목) 발표함.

    - 동 에너지기업들은 이를 통해 독일 최고의 배터리 저장장치 개발 및 운영업체 중 하나가 되고자 하며, 독일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 중으로 이들 대부분은 60메가와트 용량

ㅇ VPI는 성명을 통해 독일에서 배터리 사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, 온라인 전력은 2GW 이하이며,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80%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에너지시스템에 약 100GW의 유연 전력이 필요하며 그 중 2/3는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에서 나와야 하는바,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의 시장진출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발표함.

     ※ 연방통계청에 따르면, 올해 상반기 독일 전력 생산원의 약 60%가 재생에너지이며, 그 중 풍력발전은 1/3이며, 태양광발전은 약 14% 차지

② 독일의 개별가구, 에너지 전환 주도에 기여 (tagesschau)

ㅇ 독일재건은행(KfW)의 에너지 전환지표에 따르면, 개인가구 31%가 열펌프, 태양열 시스템 등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물에서 에너지전환이 큰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.

    - 특히 태양광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동 시스템 설치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5%에 달하며, 6%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최소 하나의 에너지전환 기술을 구매할 계획.  끝.